테더코인 국가간 거래 상시 모니터링…범죄,탈쇠 악용 막는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매월 거래내역 한은에 보고 의무 및 국세청 FIU 공유
정부가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및 블록체인 코인등 가상자산 거래를 관계기관이 모니토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범죄악용이나 조세탈루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과 귀금속 등을 수출한 후 원화를 개인지갑에 코인으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불법 도박 조직의 해외 원정 도박꾼에게 원화를 받고 테더를 해외로 전송하여 환전 지급 방식으로 160억의 불법 환치기를 하는 사건도 적발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조하기로 하였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하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 적발, 통계, 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됩니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11월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예정입니다.
Comentários